이용약관



서류 대행 발급 서비스 이용약관

시행일: [2026.03.01]

1 제1조 (목적)

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(이하 "회사")이 제공하는 공공서류 대행 발급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 조건 및 절차,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·의무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2 제2조 (서비스 내용)

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한 아래 서류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대행 발급하여 제공합니다.

등기부등본 (부동산·법인) 건축물대장 토지대장,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주택, 공동주택 공시가격확인 지적도, 임야도 부동산종합증명서 기타 이용자가 요청한 공공서류
3 제3조 (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)

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 정보를 수집합니다.

  • 이름, 연락처(전화번호), 이메일, 요청 대상 주소

② 수집된 정보는 서류 발급 대행 목적에만 사용되며, 서비스 완료 후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에 따라 보관 후 파기합니다.

③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단, 법령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
4 제4조 (이용자의 의무)

①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, 허위 정보 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용자 본인이 책임집니다.

② 이용자는 발급받은 서류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, 불법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.

③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, 제3자의 정보를 도용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

5 제5조 (서비스 제공 및 처리 기간)

① 서비스는 신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처리됨을 원칙으로 합니다.

② 관계 기관의 시스템 오류,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.

6 제6조 (요금 및 환불)

① 서비스 이용 요금은 서비스 신청 시 고지된 금액으로 합니다.

② 다음의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.

  • 회사의 귀책 사유로 서류 발급이 불가한 경우: 전액 환불
  • 관계 기관의 문제로 바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: 전액 환불

③ 서류가 정상 발급·전달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

7 제7조 (책임의 한계)

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② 공공기관의 시스템 오류 또는 정책 변경으로 인한 발급 지연·불가에 대해 회사는 고의·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8 제8조 (약관의 변경)

회사는 약관을 변경할 경우 시행일 7일 전까지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.


부칙 본 약관은 2026.03.01 부터 적용됩니다.